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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올랐다

2017년 11월 30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2011년 6월 이후 77개월만의 일이라, 지난 몇 달간 기준금리 인상을 두고 시끄러웠는데요. 기준금리가 뭐고 누가 정하는지, 기준금리 인상은 왜 중요하며 무엇이 논란인지 궁금한 분들, 헷갈리는 분들, 혹은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뉴스퀘어가 '기준금리 인상'을 정리했습니다.

Photo by Jimi Filipovski on Unsplash

금리 인상은 스튜핏?

Change credit card interest rate

동전에는 항상 양면이 있는 법! 기준금리 인상을 반대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금리 인상이 가져 올 여파로 걱정되는 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뉴스퀘어와 함께 금리인상에 대해 우려를 보내는 시각을 한번 살펴봅시다.

소뿔 고치려다 소를 잡는 꼴이 된다면

가장 먼저 어마어마한 규모의 (1)주택담보대출이 있어요. 지금까지의 초저금리에서 주택 구입 자금 마련이 비교적 쉬워 그동안 부동산 가격은 크게 오르고 가계부채는 급증했죠.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려버리면 가계부채를 갖고 있는 채무자들은 불리해집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면 높아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채무자들의 연체가 늘어날 수 있어요. 가계 부채 잡자고 올린 금리 때문에 이미 부채가 있는 채무자들의 금융 상태가 붕괴되는 상황이 웃지 못할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이죠.

기준금리 (↑) → 대출금리 (↑) → 주택담보대출자 금융상태 위험!

경제 호황? 정말로?

앞에서 한국은행은 현재 한국 경제의 여러 지표가 국가 경제 호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금리인상의 이유로 꼽았다고 이야기했어요. 숫자들만 보면 확실히 세계 경제의 훈풍에 대한민국도 올라탄 듯 보이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이러한 분석이(2)통계 왜곡과 착시 현상이라는 주장도 있어요. 반도체와 석유화학 특수를 제외하면 한국 경제는 여전히 침체 중이며, 가계 실질소득은 2년 연속 하락하고 있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확대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의 지표는 일부 업종에서의 호황(ex. 반도체 수퍼사이클)로 인해 전체 경제가 좋아보이는 "통계 왜곡과 착시 현상"

좀비는 저금리를 좋아해

경쟁력을 상실해 회생할 가능성이 없지만 간신히 파산을 면하고 있는 이른바(3) ‘좀비기업(Zombie company)’의 도산을 걱정하는 이들도 있어요. ‘좀비기업(한계기업)’은 시장원리대로라면 이미 오래 전에 죽었어야(?) 하지만, 정부와 채권단의 지원을 받아 살아있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들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건실한 기업에 가야 할 사회적인 자원을 가로챈다는 점에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죠.

많은 좀비기업들이 지금까지 저금리 특수(?)를 누리며 그럭저럭 버텨 올 수 있었습니다. 낮은 대출금리 덕에 쉽게 돈을 빌려 연명해 온 것이죠.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6년 말 좀비 기업은 3126개로(85%는 중소기업) 금융기관이 이들에게 빌려준 돈의 액수가 무려 121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2016년 말 한계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414.8%로 전체 기업 평균 부채비율인 97%의 4배를 훌쩍 넘습니다.

‘좀비’들은 재무구조가 부실하기 때문에 최저금리 인상 등의 외부 충격으로 인해 도산할 경우 국내 금융시스템 전체에 악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당장 조선업과 건설업의 좀비기업들의 생사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영화 속의 좀비나, 현실에서의 좀비나, 죽어도 문제 살아도 문제인건 확실하네요.

부채비율이 높은 좀비기업들, 금리인상으로 생명력이 사라지면서 줄 도산할 우려

*한계기업? :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 미만인 기업으로, 영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인 기업을 말해요. 더 이상은 ‘한계’인 기업이죠.

결론은, 금리 인상이 ‘그뤠잇’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금리 인상에 대한 갑론을박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양측은 금리 인상을 “현재 한국 경제가 택할 수 밖에 없는 결정”이라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기축통화국의 미국의 통화정책 흐름과 더불어 세계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거스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일반적이죠. 금리 인상은 이미 현실입니다.

간과할 수 없는 점은, 금리 인상 이후 한국 경제에 던져진 과제도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가계와 기업, 국가가 힘을 모아야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겠죠. 금리 인상이 ‘그뤠잇’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Jon tyson 195064 Photo by Jon Tyson on Unsplash (https://unsplash.com/photos/XmMsdtiGSfo)
2018 한국경제, '그뤠잇'한 소식만 들려오기를

기준금리, 그게 대체 뭐길래?

               한국은행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추이

올랐다, 6년 5개월만에

2017년 11월 30일, 한국은행이 6년 5개월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상 결정을 했습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1.25%에서 1.5%로 0.25%p 상승했는데요, 대체 기준금리가 뭐 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우는 걸까요? 또, 0.25% 변동이 어떤 의미를 갖길래 이렇게 신문마다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는 것일까요?

기준금리 너는 누구냐

우선 기준금리란, 물가안정, 경기안정 등의 목적을 위해 중앙은행이 정책적으로 설정한 ‘목표 금리’를 의미합니다. 중앙은행은 일단 기준금리라는 목표치를 설정한 후, 적절한 통화정책을 이용하여 실제 거래 되는 이자율이 기준금리 수준에 맞도록 조정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 안에 설치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연 8회의 본회의를 열어 물가 동향, 국내외 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본회의 직후에는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결정 배경 등에 대해 설명하는 ‘기자간담회’가 열리는데요 , 정기적인 기준금리 발표를 통해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통화정책 집행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아장아장 올라간다, 아가 발걸음 떼듯

한국은행의 과거 기준금리의 변동 그래프를 보면, 언제나 0.25% 단위로 기준금리가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같은 관행을 일컬어그린스펀의 아기걸음마(Greenspan’s Babystep)라고 합니다. 이는 이 방식을 처음으로 적용한 앨런 그린스펀 전(前) 미국 중앙은행 의장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입니다. 그린스펀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1%씩 급진적으로 변동하는 것보다 4번에 걸쳐 0.25%씩 점진적으로 움직일 때, 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통화정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어요 .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 이후부터 이 방식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 말고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그린스펀의 아기걸음마’ 관행을 지키고 있습니다.

꽉잡아, 긴축정책 간다

즉, 이번 기준금리 인상이 중요한 이유는 0.25%라는 변동폭보다는, ‘앞으로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펼치겠다’는 중앙은행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간 경제야 준비해"라는 뜻이죠.

금리는 언제 오르고 언제 내리는가?

앞선 콘텐츠에선 기준금리가 무엇인지, 왜 금리 인상에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는지 대략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왜 올리려고 하는지, 좀 더 깊게 알아보도로 하겠습니다. 먼저 금리가 내려가면 기본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기가 살아났다’고 이야기할 때 흔히 그 기준이 되는 국내총생산(GDP)는 ①투자, ②소비, ③정부지출, ④순수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금리인하는 소비, 투자, 순수출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의 효과

(1) 가계의 '소비' 증대

금리 인하는 두 가지 방면으로 가계의 소비 증가로 이어집니다. 먼저, 낮아진 예금 금리로 인해, 저축하려는 유인이 작아집니다. 또, 낮아진 대출금리로 인해 더 적극적으로 대출을 받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자금사정이 여유로운 가계는 소비를 늘려 경기를 활성화하고, 여유자금은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도 흘러 들어가, 주식과 부동산 가격을 높이는 결과도 가져옵니다.

(2) 기업의 '투자'활동 확대

금리가 내려가면 가장 먼저 미소가 번지는 건 기업들입니다. 기업이 신규투자를 할 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지고 있는 돈을 쓰거나(자본출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데요, 기업의 투자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대출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낮아져 더 많은 신규투자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러한 신규투자 확대는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GDP를 증가시킵니다.

(3) 높아진 환율로 '순수출' 확대

환율은 (외국 돈 대비) 원화의 가치와 같은 말입니다. 원화의 가치는 언제 떨어질까요?** ‘이자율평형이론’에 따르면 지금처럼 우리나라 금리가 낮아지면 원화의 가치도 떨어져, 환율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원화랑 달러화 중 수익률(이자율)이 높은 달러 쪽에 돈이 쏠리기 때문이죠.

환율이 높아지면 수출이 늘어나고 수입은 감소합니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순수출’ 항목은 총수출-총수입으로 계산 되는데요, 금리가 낮아져서 환율이 높아지면 순수출이 증가하여 GDP 증대의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4) 자본시장에서의 자본유출

반면, 낮아진 금리는 자본시장에서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채의 이자율이 낮아지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해외 자본이 유출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더 높은 수익이 나는 나라로 투자처를 옮기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기준금리와의 역전현상을 우려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흔히 미국 국채(US Treasury)를 무위험채권이라고 합니다. 미국 국채는 달러화를 갚지 못해 부도(Default)가 날 위험은 없다는 뜻인데요, 이는 발행자인 미국 정부가 기축통화인 달러($)를 언제나 새로 찍어내서 돈을 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나라 국채는 IMF 때에도 경험했듯, 외환보유고에 달러가 떨어지면 부도가 날 수 있어요.)

미국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금리역전’이 일어난다면, 우리나라 국채는 미국 국채보다 ‘위험은 높고, 수익률은 낮아’지는데요, 그러면 아무도 우리 국채에 투자하고 싶지 않겠죠? 이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 투자자들의 대규모 자본유출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작년 말, 미국 재무성(Fed)의 연 이은 기준금리 인상 결정으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와 미국 기준금리가 1.50%로 같아지자, 이 같은 우려가 한층 깊어 졌습니다.


결국은 (4)의 이유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우리도 금리를 따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미국도 우리나라도 그간 왜 금리를 낮췄던 걸까요? 이에 대해서 다음 콘텐츠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앞선 콘텐츠에선 기준금리가 무엇인지, 왜 금리 인상에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는지 대략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왜 올리려고 하는지, 좀 더 깊게 알아보도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금리가 낮았는지, 왜 올리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그 때 왜?

애초에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왜 떨어졌을까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10년 전, 2008년으로 되돌아가봐야 해요. 2008년 12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4%에서 3%로 낮췄어요. 앞서 말했듯, 기준금리를 움직이는 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보통 ‘아기 걸음마’ 하듯 0.25%포인트씩 찔끔찔끔 움직여요. 그런데 1%포인트나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큰 사건이 있었으리라는 짐작이 가능하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House poor

맞아요. 있었어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예요. 서브프라임 모기지란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을 말하는데요. 저소득층은 다른 계층에 비해 빚을 갚을 능력이 크지 않으니 이들에게 빌려주면 돈을 떼일 염려를 더 해야 해요.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를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죠.

문제는 주택 가격이 떨어질 때예요. 2008년 미국은 주택가격에 끼어 있던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면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빚을 못 갚는 사람이 늘어났어요. 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는 돈을 못 받게 돼 망할 수밖에 없었죠. 대표적인 게 당시 세계 4위의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였어요.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대형 금융회사가 파산하자, 다른 금융회사도 줄줄이 파산하면서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이어졌어요.

우리도 그 영향을 피해갈 수 없었어요. 미국 경제가 불황이니, 미국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겐 당연히 큰 타격이 왔던 거죠. 경기침체 조짐이 보이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합니다. 시장에 돈을 풀어 경제를 돌리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 2008년 5%였던 기준금리가 2009년 2월 2%까지 떨어졌어요.
  • 미국은 제로금리(0~0.25%)까지 떨어졌고요.

헌데 금리가 떨어져 돈이 많이 돌다보니 물가가 올랐습니다.

  •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 월급은 그대론데 물가가 오르니, 경제가 또 굳어갑니다.
  •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3%까지 인상했죠.

하지만 세계적 저금리에 금리를 높게 유지할 순 없어서

  • 2012년부터 또 다시 슬금슬금 내리기 시작해요.

지금, 경기를 살리자니 가계가 죽고…

요즘 가계부채 얘기가 많이 나오죠. “14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뇌관이고, 이게 터지면 다 망하는 거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도대체 이 가계부채가 어디서 왔을까요? 왜 그렇게 불어났을까요? 기준금리가 인하됐기 때문이에요. 경기를 살리려면 금리를 인하해야 하지만, 그럴 경우 가계는 싼 이자로 돈을 빌려서 소비나 투자에 나설 테니 가계부채가 확대될 수밖에 없죠. 모든 일이 그렇듯 일장일단이 있는 셈이에요.

가계부채 확대의 치명타는 2014년에 있었어요. ‘초이노믹스(choinomics)’라고 들어보셨나요? 박근혜 정부의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2014년 8월부터 이끌던 일련의 경제정책들을 말해요. 당시 한국은 제조업의 쇠락과 국제유가의 폭락이 맞물려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최 부총리는 수출이 성장을 이끌 수 없다면 내수가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며, 부동산 경기를 진작시키는 정책들을 펴나가요. 초이노믹스의 핵심이죠.

LTV, DTI 등 각종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한국은행을 압박해 기준금리를 내려요. 2014년 2.25%였던 기준금리는 2016년 1.25%까지 떨어지죠. 이 기준금리는 2017년 11월 이전까지 유지됐어요.

결국, 경기를 취하려다 가계를 내주고..

그 결과는 이래요. 2014년 1,000조였던 가계부채는 2016년 1,300조원까지 늘어났어요. 가계부채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2년부터 300조원이 늘어나는 데 7년이 걸렸는데, 박근혜 정부에선 불과 2년만에 300조원이 늘어난 거예요. 놀랍죠.

아래의 그래프를 볼까요.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대출금리가 떨어지고, 그 결과 가계의 이자부담도 떨어지는 건 당연한 흐름이에요. 그런데 2015년부터 좀 달라지는 게 보이죠. 대출금리는 계속 떨어지는데 가계의 이자부담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요. 이건 대출금액이 빨리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렇듯 가계부채가 지나치게 빠르게 증가하면 이를 잡아줄 정책이 필요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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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당시는 수출 부진으로 인한 경기침체기였어요. 당시 경제 상황을 생각하면 기준금리 인하와 부동산 경기 진작은 일리가 있는 정책이긴 했죠. 한국인의 자산 중 75%가 부동산이니,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소득이 오른 것과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그렇게 국민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면 소비도 늘어나 내수를 활성화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준금리가 1.25%로 너무 오래 동결돼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계부채가 지나치게 빠르게 증가했던 2015년에는, 최소한 2016년에는 기준금리 인상을 고민해봤어야 하지 않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2017년 11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인상한 것은요. 가계부채의 증가 측면에서 본다면 다행인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계부채의 위험신호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신호이기도 해요. 결국 기준금리 인상의

(1) 첫번째 원인은 ‘가계부채 증가 억제’라고 할 수 있겠죠.

(2) 두 번째 원인은 2017년 한국 경제의 여러 지표가 개선의 흐름을 보였다는 데 있어요.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기에 접어들었고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반도체, 자동차, 선박, 철강 등 한국 경제의 주요 품목들도 회복기 또는 성장기를 맞았죠. 그 결과 3분기에만 1.4%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연말까지 3%대를 무난하게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하며 “금융완화 정도를 줄여나갈 여건이 성숙해가고 있다”고 말한 건 그래서예요. 이전까지는 수출 부진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여력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 여력이 생겼다는 거죠.

(3) 마지막 원인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에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제로금리를 유지하던 미국은 회복기에 접어들면서 2017년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올렸고, 12월에도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어요. (실제로 올라 미국의 기준금리는 1.25~1.50%가 됐죠.)

만약 11월에 한국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았다면 미국보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한국에 들어와 있던 외국의 투자 자본이 돈을 빼서 미국에 투자하려는 유인이 생기게 돼요. 이걸 예방하기 위해 한국은 미국보다 기준금리를 높게 유지하려고 했었고,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따라 올리지 않을 수 없었죠.

지금까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조금은 도움이 되셨나요?


금리 인상은 스튜핏?

Change credit card interest rate

동전에는 항상 양면이 있는 법! 기준금리 인상을 반대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금리 인상이 가져 올 여파로 걱정되는 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뉴스퀘어와 함께 금리인상에 대해 우려를 보내는 시각을 한번 살펴봅시다.

소뿔 고치려다 소를 잡는 꼴이 된다면

가장 먼저 어마어마한 규모의 (1)주택담보대출이 있어요. 지금까지의 초저금리에서 주택 구입 자금 마련이 비교적 쉬워 그동안 부동산 가격은 크게 오르고 가계부채는 급증했죠.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려버리면 가계부채를 갖고 있는 채무자들은 불리해집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면 높아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채무자들의 연체가 늘어날 수 있어요. 가계 부채 잡자고 올린 금리 때문에 이미 부채가 있는 채무자들의 금융 상태가 붕괴되는 상황이 웃지 못할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이죠.

기준금리 (↑) → 대출금리 (↑) → 주택담보대출자 금융상태 위험!

경제 호황? 정말로?

앞에서 한국은행은 현재 한국 경제의 여러 지표가 국가 경제 호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금리인상의 이유로 꼽았다고 이야기했어요. 숫자들만 보면 확실히 세계 경제의 훈풍에 대한민국도 올라탄 듯 보이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이러한 분석이(2)통계 왜곡과 착시 현상이라는 주장도 있어요. 반도체와 석유화학 특수를 제외하면 한국 경제는 여전히 침체 중이며, 가계 실질소득은 2년 연속 하락하고 있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확대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의 지표는 일부 업종에서의 호황(ex. 반도체 수퍼사이클)로 인해 전체 경제가 좋아보이는 "통계 왜곡과 착시 현상"

좀비는 저금리를 좋아해

경쟁력을 상실해 회생할 가능성이 없지만 간신히 파산을 면하고 있는 이른바(3) ‘좀비기업(Zombie company)’의 도산을 걱정하는 이들도 있어요. ‘좀비기업(한계기업)’은 시장원리대로라면 이미 오래 전에 죽었어야(?) 하지만, 정부와 채권단의 지원을 받아 살아있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들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건실한 기업에 가야 할 사회적인 자원을 가로챈다는 점에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죠.

많은 좀비기업들이 지금까지 저금리 특수(?)를 누리며 그럭저럭 버텨 올 수 있었습니다. 낮은 대출금리 덕에 쉽게 돈을 빌려 연명해 온 것이죠.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6년 말 좀비 기업은 3126개로(85%는 중소기업) 금융기관이 이들에게 빌려준 돈의 액수가 무려 121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2016년 말 한계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414.8%로 전체 기업 평균 부채비율인 97%의 4배를 훌쩍 넘습니다.

‘좀비’들은 재무구조가 부실하기 때문에 최저금리 인상 등의 외부 충격으로 인해 도산할 경우 국내 금융시스템 전체에 악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당장 조선업과 건설업의 좀비기업들의 생사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영화 속의 좀비나, 현실에서의 좀비나, 죽어도 문제 살아도 문제인건 확실하네요.

부채비율이 높은 좀비기업들, 금리인상으로 생명력이 사라지면서 줄 도산할 우려

*한계기업? :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 미만인 기업으로, 영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인 기업을 말해요. 더 이상은 ‘한계’인 기업이죠.

결론은, 금리 인상이 ‘그뤠잇’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금리 인상에 대한 갑론을박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양측은 금리 인상을 “현재 한국 경제가 택할 수 밖에 없는 결정”이라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기축통화국의 미국의 통화정책 흐름과 더불어 세계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거스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일반적이죠. 금리 인상은 이미 현실입니다.

간과할 수 없는 점은, 금리 인상 이후 한국 경제에 던져진 과제도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가계와 기업, 국가가 힘을 모아야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겠죠. 금리 인상이 ‘그뤠잇’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Jon tyson 195064 Photo by Jon Tyson on Unsplash (https://unsplash.com/photos/XmMsdtiGSfo)
2018 한국경제, '그뤠잇'한 소식만 들려오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