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기본소득 현황은?

청년수당, 청년배당,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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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년들에게 현금성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늘어났습니다. 일종의 '부분적 기본소득'이라고 볼 수 있죠. 가장 화제가 된 건 서울시와 성남시입니다. 특히 성남시는 기본소득 실험에 가장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의 시도는 한국에서 기본소득이 실험되는 첫 번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각 사례들을 앞에서 우리가 공부한 기본소득의 세가지 조건과 비교해가며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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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서울시는 2016년 7월부터 청년수당을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의 갈등을 겪었죠. 그럼에도 서울시는 강행했습니다. 결국 서울시는 2016년 8월 청년수당 1차분 50만 원을 지급했죠. 하지만 복지부가 직권취소처분을 내려서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이라는 행정행위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게 청년수당을 회수하라는 권고를 한 겁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이를 무조건 따라야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다만 정부는 복지부의 처분을 근거로 지자체에 매년 주는 교부금을 일정 부분(청년수당 예산만큼) 삭감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직권취소에 대한 소송을 걸었고 지금까지 청년수당 사업은 중단된 채로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정부와 서울시가 정책의 궤를 같이 하는 같은 정당이기에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2017년 9월 1일부로 복지부와 서울시는 청년수당을 다시 지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소득과 나이로 ‘특정된’ 인원 중에 5000명을 선발해 주어집니다. 더욱이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지원이 계속 됩니다. 금액은 한 달 50만 원 수준으로 아주 충분한 금액은 아닙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포퓰리즘 논란 속에 상당히 움츠러든 제도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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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배당

성남시의 이재명 시장은 기본소득 논의에 있어서 의제를 가장 많이 선점하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그래서인지 성남시의 청년배당도 기본소득에 가장 가깝습니다.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벌써 2년차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이미 청년배당 대상자들을 통한 설문내용도 있죠. 2016년 녹색전환연구소와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가 청년배당을 지급받는 성남시 청년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를 봅시다. ‘청년배당이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습니까?’라는 질문에 40.3%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했고, 55.0%가 ‘어느 정도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95%의 성남시 청년배당 대상자들은 청년배당의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한 셈입니다.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지역 상품권형태라는 점에서도 독특합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효과도 고려한 셈이죠.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상당히 진보적입니다. 나이가 한정되긴 하지만 소득, 재산, 직업에 상관없이 누구나 줍니다. 더욱이 계속 지원받는데 조건도 없습니다. 그냥 모두 분기마다 25만 원씩 1년간 줍니다. 충분한 금액은 아니지만 형식적인 면에선 기본소득에 상당히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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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 [부산시] 청년 디딤돌 카드

경기도와 부산시는 비슷한 형태의 청년수당을 지급합니다. 취업활동을 장려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바른정당, 서병수 부산시장은 자유한국당 소속입니다. 보수 정당들이죠. 그래서 두 지자체의 청년수당은 모두 조건을 중요시 합니다.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처도 자격증 취득 등으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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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진짜' 기본소득이 될 수 있을까?

서울시와 성남시는 기본소득을 생각하며 들여온 제도라면, 경기도나 부산시는 청년 보조금에 가깝습니다. 사용처의 범위가 무척 차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도 기본소득의 성격을 갖기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엔 평가를 거쳐서 매달 탈락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돈을 받기 위해선 구직활동을 꾸준히 해서 증명해야 합니다. 요즘의 청년들은 끊임없이 스펙 쌓고 나를 증명하는 활동을 통해 취업을 해야 하는 압박에 시달립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받는 사람들은 청년수당을 위해서도 또 다시 스펙 쌓는 과정을 증명해야 하는 처지가 되는 셈입니다. 성남시의 청년배당엔 그런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기본소득의 원래 취지인 개인에게 자유를 주는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반대세력으로부터 포퓰리즘이라는 공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정부가 조건을 정해주지 않고 준다면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도덕적 해이는 자기 행동이 상대방에 의해 정확하게 파악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는 행동을 뜻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이런 반론도 나옵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소비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조건이 있으면 돈 앞에서 우리는 계속 자기검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지금의 소비가 허락되는 걸까?'하는 자기검열이죠. 이런 식의 정책은 사람을 비굴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과연 어느 쪽이 더 좋은 선택일까요.


2018년 우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분명 다시 한 번 여러 공약 속에 묻어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 땐 성남시의 청년배당보다 더 앞서 나아가는 공약을 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