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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기본소득 사례

유럽에서 요즘 핫한 기본소득

지난 스토리에서 과거의 기본소득 사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게는 빈곤퇴치가 주목적이었는데요. 이번엔 조금 다릅니다. 북유럽이나 서유럽에는 잘 사는 국가들이 많죠. 최근 이들 국가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뜨겁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유럽은 어째서 지금 기본소득을 말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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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민투표의 나라, 스위스

스위스는 이미 기본소득을 두고 국민투표까지 진행했던 국가입니다. 스위스의 기본소득 투표는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됐습니다. 세계의 눈길이 쏠린 이유는 기본소득이라는 실험이 국민투표라는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 국가 의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작년 6월의 일입니다. 투표결과는 반대가 76%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언론은 논조에 따라 조금은 다른 보도를 했죠. 보수 언론은 국민이 복지 포퓰리즘을 거부했다고 보도한 반면, 진보 논조의 언론은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만으로도 큰 발걸음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스위스의 기본소득 투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소득을 제안한 시민단체 BIS는 "모든 시민에게 조건 없이 매달 3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아쉽게도 재원 조달에 대한 계획은 없었습니다. 스위스 정부와 국회는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복지제도를 대거 축소하거나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정부와 국회의 주장이 기본소득 투표가 부결되는데 큰 영향을 주었죠. 스위스는 이미 엄청난 수준의 복지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의 복지 수준과 300만 원의 기본소득을 비교했을 때 기본소득의 매력이 커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투표는 부결됐습니다.

스위스의 기본소득 논의가 여기서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스위스의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스위스 국민의 69%는 "조만간 기본소득에 대한 또 다른 국민투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기본소득 '논의'에 NO라고 대답한 것일 뿐 기본소득 자체에 대해선 NO가 아닌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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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왠지 기본소득 잘 알 것같은, 독일

17년 8월에 나온 서울신문의 보도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토론은 최근 라디오, 신문, TV를 가리지 않고 독일 언론의 단골 소재로 다뤄지고 있다" 독일에선 최근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아주 뜨겁습니다. 독일의 한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독일 국민의 60% 이상이 기본소득을 지지한다고 합니다.

독일의 기본소득 논의는 '노동의 종말'에 대한 두려움에 기인합니다. 기계화, 디지털화로 ‘피할 수 없는’ 실업이 늘어난 게 시작이었죠.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의 종말’은 큰 문제이긴 합니다. 얼마 전 국내 언론 또한 패스트푸드 음식점의 무인 판매기가 늘어나면서 알바 자리가 줄어드는 사회적 문제를 조명했습니다. 독일은 헌법에 ‘사회 민주주의’가 명시된 나라입니다. 독일인에겐 더불어 사는 것, 복지사회라는 개념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피할 수 없는 실업’이 늘어나면서 전 인구의 50%가 누려온 4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논의가 뜨거워진 것이죠.

물론 독일 내에도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들은 재원 마련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전 국민에게 주는 그 돈을 대체 어디서 충당하냐는 겁니다. 또 다른 논란거리는 기본소득의 적용 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기존의 복지제도를 유지하면서 기본소득을 도입할지, 모든 복지제도를 대신해 기본소득을 도입할지와 같은 문제를 뜻합니다.

독일은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을 도입하곤 합니다. 탈원전만 해도 30년에 걸쳐 논의했던 전적이 있습니다. 독일 국민이은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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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계획은 완벽했지만, 네덜란드

네덜란드에서는 위트레흐트시를 비롯한 19개 지방정부가 기본소득 지급 실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뉴스퀘어에선 위트레흐트시의 실험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이 실험의 목적은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받으면 자발적으로 일하는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단순 돈을 주면 인간은 일하지 않는다"는 고정관념을 검증하는 실험이죠. 이 실험의 대상자들은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 1인당 매월 12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그룹의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 취업 준비활동과 같은 실업급여 수령 의무를 지켜야 하는 그룹
  • 해야 할 일은 없지만 지급받는 돈만으로 생활을 꾸려야 하는 그룹
  • 할 일은 없지만 정부 당국이 지시하는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 월말에 15만 원의 보너스를 받는 그룹
  • 급여를 받으면서도 자유롭게 다른 직장에 취업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룹

흥미로운 실험이죠? 정책을 토대로 지방자치 수준에서 직접 실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현재 이 실험은 2017년 하반기에 실행할 예정이었으나 중앙정부가 허락하지 않아서 연기된 상태입니다. 꼭 한번 시행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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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이미 한번 해 봤죠? 캐나다 온타리오 주

캐나다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한 지자체는 온타리오주입니다. 빈곤퇴치가 목적이죠. 온타리오주에선 13%나 되는 시민들이 빈곤하게 살고 있는데요. 주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 대상으로 기존 생계지원금 제도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책정된 기본소득은 1년에 1인당 1,410만 원, 부부의 경우 1,995만 원입니다. 다만 이 금액을 다 주는 건 아닙니다. 돈을 조금이라도 버는 사람은 일정 수준을 제외하고 그 차액만큼을 지급합니다. 기본 지급 금액이 1,410만 원으로 책정된 이유는 해당 수준의 수입이 온타리오 주의 빈곤층을 가르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이 기준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1,410만 원을 채워주겠다는 거죠. 생존할 만큼의 임금을 준다는 면에서 주목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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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우린 한 방에 간다, 핀란드

핀란드는 국가 단위로는 유럽 최초로 2017년부터 '기본소득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핀란드 사회복지국(KELA·켈라)은 복지수당을 받는 인구 중 무작위로 선정한 25~28살 사이의 실업자 2,000명에게 향후 2년간 매달 71만 원을 아무 조건 없이 지급합니다. 수급자들은 이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보고할 의무도 없죠. 대신 기존에 받고 있던 사회복지 혜택은 기본소득 수급액만큼 공제됩니다. 핀란드의 기본소득이 현재의 복지제도의 대체인 셈입니다. 핀란드 정부는 이번 실험을 통해 보편적 복지제도인 기본소득이 빈곤 감소와 고용 창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면밀히 관찰하고, 차후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가 단위로는 최초로 행해지는 실험이기에 결과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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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유럽에서 뜨거운 기본소득 논의들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한국의 기본소득 논의와 맞닿아 있는 논의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의 기본소득 모델이 가장 흥미로웠나요? 각 실험의 결과가 나오기 시작할 때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진행상황을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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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더 오래된 기본소득

앞서 기본소득의 기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기본소득의 해외 사례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해외 지역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기본소득을 시행 했을까요? 그 중 우리에게도 어울리는 제도가 있을까요? 비교적 과거의 사례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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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빈민 구제를 위한 실험, 캐나다 매니토바 주

캐나다는 1974년부터 1979년까지 매니토바 주의 일부 지역에서 기본소득 제도를 시범 운영했습니다. 1,300개의 샘플 가구에 현재 가치로 1만6500달러 정도의 소득을 주었습니다. (캐나다의 평균 연봉은 4만9000달러입니다) 당시 실험은 빈곤퇴치에 어느 정도 성과를 냈습니다. 이 실험으로 당시 도핀 지역에서는 5년 만에 빈곤 가구가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시민의 건강과 직업선택 만족도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무리한 노동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시민들이 병원 신세를 진 비율도 8.5%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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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알래스카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래스카

알래스카는 영구기금배당(Alaska permanent fund dividend)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1982년도부터 시작돼 지금까지도 쭉 이어지고 있죠. 배당금을 받기 전 1년 이상 알래스카에 거주했어야 하고, 또한 앞으로도 알래스카에 살 예정이어야 합니다. 즉 ‘진짜’ 알래스카 주민이라면 누구나 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배당금은 알래스카의 석유와 천연자원으로부터 비롯합니다. 알래스카 주가 석유와 천연자원을 통해 수익을 얻고, 이를 주 거주민에게 나누는 겁니다. 배당금은 1인당 1년에 약 2,000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큰 금액은 아니죠. 그래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알래스카 주민의 80%는 이 배당금이 인생에 무척이나 도움이 됐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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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나미비아의 기적, 나미비아 오치베라-오미타라 마을

나미비아는 외부 단체들에 의해 기본소득 실험이 행해졌습니다. 실험 기간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입니다. 개신교단, 에이즈 단체 등 독일 비정부기구들과 나미비아 교회평의회 등 각종 사회단체가 이 실험을 주도했습니다. 오치베라-오미타라(Otjivero-Omitara) 마을 주민 930명이 대상이었습니다. 매달 100나미비아 달러(약 8,000원)를 지급했죠. 당시 나미비아 성인의 1인당 평균 소득은 200 나미비아 달러였습니다.

실험 시작 후 6개월 뒤에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매일 먹을 음식이 부족하다’고 답한 주민은 30%에서 12%로 줄었습니다.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 비율도 42%에 17%로 하락했죠. 실업률은 60%에서 45%로, 성인 1인당 평균 소득은 200나미비아 달러에서 389나미비아 달러로 상승했습니다.

물론 이 실험은 재정이 준비된 상태에서 실시한 실험입니다. 작은 규모의 마을이었고, 기간도 2년 이하로 짧았습니다. 더 큰 단위에서 긴 기간 동안 실험을 한다면 이에 따른 부작용이 드러날 가능성도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미비아의 실험 사례는 기본소득의 긍정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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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과거 기본소득 실험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대부분은 빈곤퇴치가 주 목적이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어떤 사회적 영향을 줄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최근 유럽에서 뜨거운 기본소득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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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요즘 핫한 기본소득

지난 스토리에서 과거의 기본소득 사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게는 빈곤퇴치가 주목적이었는데요. 이번엔 조금 다릅니다. 북유럽이나 서유럽에는 잘 사는 국가들이 많죠. 최근 이들 국가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뜨겁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유럽은 어째서 지금 기본소득을 말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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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민투표의 나라, 스위스

스위스는 이미 기본소득을 두고 국민투표까지 진행했던 국가입니다. 스위스의 기본소득 투표는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됐습니다. 세계의 눈길이 쏠린 이유는 기본소득이라는 실험이 국민투표라는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 국가 의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작년 6월의 일입니다. 투표결과는 반대가 76%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언론은 논조에 따라 조금은 다른 보도를 했죠. 보수 언론은 국민이 복지 포퓰리즘을 거부했다고 보도한 반면, 진보 논조의 언론은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만으로도 큰 발걸음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스위스의 기본소득 투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소득을 제안한 시민단체 BIS는 "모든 시민에게 조건 없이 매달 3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아쉽게도 재원 조달에 대한 계획은 없었습니다. 스위스 정부와 국회는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복지제도를 대거 축소하거나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정부와 국회의 주장이 기본소득 투표가 부결되는데 큰 영향을 주었죠. 스위스는 이미 엄청난 수준의 복지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의 복지 수준과 300만 원의 기본소득을 비교했을 때 기본소득의 매력이 커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투표는 부결됐습니다.

스위스의 기본소득 논의가 여기서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스위스의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스위스 국민의 69%는 "조만간 기본소득에 대한 또 다른 국민투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기본소득 '논의'에 NO라고 대답한 것일 뿐 기본소득 자체에 대해선 NO가 아닌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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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왠지 기본소득 잘 알 것같은, 독일

17년 8월에 나온 서울신문의 보도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토론은 최근 라디오, 신문, TV를 가리지 않고 독일 언론의 단골 소재로 다뤄지고 있다" 독일에선 최근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아주 뜨겁습니다. 독일의 한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독일 국민의 60% 이상이 기본소득을 지지한다고 합니다.

독일의 기본소득 논의는 '노동의 종말'에 대한 두려움에 기인합니다. 기계화, 디지털화로 ‘피할 수 없는’ 실업이 늘어난 게 시작이었죠.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의 종말’은 큰 문제이긴 합니다. 얼마 전 국내 언론 또한 패스트푸드 음식점의 무인 판매기가 늘어나면서 알바 자리가 줄어드는 사회적 문제를 조명했습니다. 독일은 헌법에 ‘사회 민주주의’가 명시된 나라입니다. 독일인에겐 더불어 사는 것, 복지사회라는 개념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피할 수 없는 실업’이 늘어나면서 전 인구의 50%가 누려온 4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논의가 뜨거워진 것이죠.

물론 독일 내에도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들은 재원 마련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전 국민에게 주는 그 돈을 대체 어디서 충당하냐는 겁니다. 또 다른 논란거리는 기본소득의 적용 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기존의 복지제도를 유지하면서 기본소득을 도입할지, 모든 복지제도를 대신해 기본소득을 도입할지와 같은 문제를 뜻합니다.

독일은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을 도입하곤 합니다. 탈원전만 해도 30년에 걸쳐 논의했던 전적이 있습니다. 독일 국민이은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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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계획은 완벽했지만, 네덜란드

네덜란드에서는 위트레흐트시를 비롯한 19개 지방정부가 기본소득 지급 실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뉴스퀘어에선 위트레흐트시의 실험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이 실험의 목적은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받으면 자발적으로 일하는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단순 돈을 주면 인간은 일하지 않는다"는 고정관념을 검증하는 실험이죠. 이 실험의 대상자들은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 1인당 매월 12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그룹의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 취업 준비활동과 같은 실업급여 수령 의무를 지켜야 하는 그룹
  • 해야 할 일은 없지만 지급받는 돈만으로 생활을 꾸려야 하는 그룹
  • 할 일은 없지만 정부 당국이 지시하는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 월말에 15만 원의 보너스를 받는 그룹
  • 급여를 받으면서도 자유롭게 다른 직장에 취업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룹

흥미로운 실험이죠? 정책을 토대로 지방자치 수준에서 직접 실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현재 이 실험은 2017년 하반기에 실행할 예정이었으나 중앙정부가 허락하지 않아서 연기된 상태입니다. 꼭 한번 시행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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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이미 한번 해 봤죠? 캐나다 온타리오 주

캐나다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한 지자체는 온타리오주입니다. 빈곤퇴치가 목적이죠. 온타리오주에선 13%나 되는 시민들이 빈곤하게 살고 있는데요. 주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 대상으로 기존 생계지원금 제도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책정된 기본소득은 1년에 1인당 1,410만 원, 부부의 경우 1,995만 원입니다. 다만 이 금액을 다 주는 건 아닙니다. 돈을 조금이라도 버는 사람은 일정 수준을 제외하고 그 차액만큼을 지급합니다. 기본 지급 금액이 1,410만 원으로 책정된 이유는 해당 수준의 수입이 온타리오 주의 빈곤층을 가르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이 기준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1,410만 원을 채워주겠다는 거죠. 생존할 만큼의 임금을 준다는 면에서 주목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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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우린 한 방에 간다, 핀란드

핀란드는 국가 단위로는 유럽 최초로 2017년부터 '기본소득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핀란드 사회복지국(KELA·켈라)은 복지수당을 받는 인구 중 무작위로 선정한 25~28살 사이의 실업자 2,000명에게 향후 2년간 매달 71만 원을 아무 조건 없이 지급합니다. 수급자들은 이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보고할 의무도 없죠. 대신 기존에 받고 있던 사회복지 혜택은 기본소득 수급액만큼 공제됩니다. 핀란드의 기본소득이 현재의 복지제도의 대체인 셈입니다. 핀란드 정부는 이번 실험을 통해 보편적 복지제도인 기본소득이 빈곤 감소와 고용 창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면밀히 관찰하고, 차후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가 단위로는 최초로 행해지는 실험이기에 결과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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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유럽에서 뜨거운 기본소득 논의들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한국의 기본소득 논의와 맞닿아 있는 논의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의 기본소득 모델이 가장 흥미로웠나요? 각 실험의 결과가 나오기 시작할 때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진행상황을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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