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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는 만큼 얻는다?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밸런스입니다. 플레이어가 노력해서 성취한 만큼 강해져야합니다. 하지만 게임엔 여러 요인들이 복잡하게 작용합니다. 누군가는 시작할 때부터 엄청난 현질(아이템이나 돈을 실제 돈을 주고 사는 것)을 통해 시작부터 막강한 능력을 자랑하기도 하죠. 사람들은 현질을 반대하진 않습니다. 현질이 존재해도 밸런스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게임은 오랫동안 인기를 끕니다.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한 만큼 성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모두가 처한 환경은 다르지만 어느 정도 밸런스가 중요하죠. 우리 사회는 지금 밸런스가 잘 맞는 사회일까요?

블라인드 채용과 지역인재 할당제 下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

지역인재 할당제 :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지역인재를 30% 이상 채용하는 정책

2017년 6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지역인재를 30% 이상 채용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말하면서 지역인재 할당제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지역인재 할당제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운 공약입니다. 지금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은 관련법에 따라 지역인재를 우선 고용할 수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발언한 이후 국토교통부는 현재 할당제 의무화를 검토 중입니다. 일종의 적극적 우대조치인 셈이죠.

지역인재 할당제는 수도권 집중을 해소한다?!

지역인재 할당제를 찬성하는 측은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특히나 수도권 집중이 심한 국가입니다. 서울권에 인구의 절반이 모여살고, 사실상 모든 경제력과 문화, 정치권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방에는 일자리도, 문화시설도 그리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도 없습니다. 당장 대학은 인서울과 지방대로 나뉘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인재 할당제를 찬성하는 측은 말합니다. 지방대를 나와도 질 좋은 공공일자리에 갈 수 있다면, 자연스레 수도권 대학만 집중하는 현상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모두 먹고 살기 위해 좋은 직장에 가기위해 서울로 몰려드는 현상을 해결할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이 해결된다면 수도권에서도 교통체증, 주거난등 너무 인구가 많아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국토 균형발전이 가능해질 거라고 말합니다.

지역인재 할당제는 역차별이다?!

지역인재 할당제에도 역차별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지역인재 할당제의 채용 기준이 ‘능력’이 아니라 ‘출신 대학’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블라인드 면접을 하는 것만으로도 지방대 출신들은 차별받지 않을텐데, 할당제까지 하는 건 너무 하다는 거죠. 또한 지역에서 초,중,고를 나왔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수도권 대학에 온 사람은 지역인재가 아니고, 서울에서 초,중,고를 나왔는데 지방에 있는 대학을 나온 사람은 지역인재가 된다는 점도 역차별이라는 소리도 나옵니다.

한편으론 제도의 허점도 지적됩니다. 현재 지역인재는 ‘공공기관 본사가 이전한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최종 학교를 졸업한 자’로 봅니다. 이는 ‘혁신도시 특별법’에 근거하죠. 문제는 공공기관 본사가 전국 각지에 있는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거대 공공기관 본사가 위치한 지역의 대학생들이 크게 이득을 볼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업적주의

우리 대부분은 개인의 노력과 성취에 따라 경제적 소득과 사회적 지위, 정치적 권력을 보상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이를 ‘업적주의(meritocracy, merit system)'라고 합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믿음이죠. 과거엔 왕은 왕으로 태어나고, 노예는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시민혁명 이후 사람들은 만인은 평등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업적주의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과 성취에 따라 경제적 소득이나, 사회적 지위등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죠. 노력하면 누구나 왕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개인이 얻은 '업적'에 따라 차별적 보상이 이루어질 때 개인은 높은 성취동기를 갖게 되고, 사회 전체가 역동적으로 발전한다는 겁니다.

시작은 로크의 <소유권 이론>

비록 대지와 모든 열등한 피조물은 만인의 공유물이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신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에 관해서는 그 사람 자신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의 신체의 노동과 손의 작업은 당연히 그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가 자연이 제공하고 그 안에 놓아둔 것을 그 상태에서 꺼내어 거기에 노동을 섞고(mix) 무언가 그 자신의 것을 보태면(join), 그럼으로써 그것은 그의 소유가 된다. 그것은 그에 의해서 자연이 놓아둔 공유의 상태에서 벗어나 그의 노동이 부가한 무언가를 가지게 되며, 그 부가된 것으로 인해 그것에 대한 타인의 공통된 권리가 배제된다.(27절)

존 로크, 통치론

로크는 노동 투하설을 제시합니다. 이전에 사람들은 신에 의해서 소유권이 생성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로크는 최초의 자연은 신이 준 공유물의 세계였다고 말합니다. 개인이 공유물을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는 오롯이 '개인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로크는 인간이 자신의 노동을 섞을 때 개인의 것이 된다고 말합니다. 예를들면 이렇습니다. 처음 나무는 신이 주신 세계였고 누구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사과를 따려고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한 개 따왔죠. 그때부터는 사과는 그 사람의 것이 된 겁니다. 자신의 노동을 섞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노동'(=성취, 노력)에 따라 '개인의 것'(=업적)을 성취한다는 면에서 업적주의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업적주의의 맹점

현대사회에도 업적주의는 주요한 원리로 인정받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좋은 대학에 가야하고,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고 능력 좋은 사람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뛰어난 사람일수록 잘먹고 잘살아야 합니다. '노력한만큼 받는다'는 업적주의는 우리사회의 기본 원리인거죠. 하지만 업적주의는 생각보다 허점이 많습니다. 가장 크게는 두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 (1) 개인의 능력과 성취를 누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2) '특정한' 업적은 오롯이 개인의 능력과 성취를 통해서 얻어진 것인가?

이 두가지는 업적주의의 큰 맹점입니다. (1)의 문제는 우리 사회에선 보통 시장이 결정하곤 합니다. 그러나 과연 시장은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개인의 능력과 성취를 평가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쉽게 직장이나 사회에서 능력보다 많이 얻어가는 얌체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런데도 시장이 마냥 합리적인 걸까요? 한편으론 우리의 능력은 수치화되지 않는 다는 겁니다. 만화 드래곤볼의 스카우터 마냥 능력치를 재어 준다면 편하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일을 잘한다고 말하는 것의 정확한 근거는 과연 존재할까요?

(2)의 문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업적주의가 왕은 왕으로 태어나고, 노예는 노예로 태어나던 과거에서 벗어나는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헌데 요즘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부자는 부자로 태어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과연 오롯이 '당사자'의 능력과 성취를 통해 얻어지는 업적이 있을까요?

References (1)
  • 조형근 외 13명 좌우파사전

일찍 일어나는 새가 좋은 대학에 갈까

학벌이라는 업적

우리사회엔 '학벌'이라는 업적이 존재합니다. 학창시절에 공부를 해서 얼마만큼의 성적을 얻었느냐. 그리고 어떤 대학에 갔느냐에 따라 업적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업적의 수준은 대학 서열에 따라 배정됩니다. 수능 점수, 입학 성적에 따라 순서대로 대학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순위권의 대학에 갈 수록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사회적 명성, 더 높은 직위에 오를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 같은 현실 뒤엔 '학벌'이 업적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과 노력을 통해서 학벌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가난하고 지위가 낮은 집안에서 태어나도 노력과 성취를 통해 '학벌'을 얻으면 부를 얻고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죠.

학벌이 우리 사회에서 업적으로 작용한다는 건, 연구조사를 통해 수치적으로 더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고용노동부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비교 통계에 따르면 고졸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대졸 이상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137에 달해 고졸보다 대졸의 임금이 37% 많았습니다. 단순히 고졸과 대졸간의 격차만 있는게 아닙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오호영 연구위원이 발표한 ‘청년층 취업난의 원인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보면 학벌에 따른 사회적 보상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 1~10위 대학 출신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중위임금(290만원)은 21위 이하 4년제 대학 출신(수도권 200만원·지방 180만원)보다 90~110만원 많았습니다.

  • 11위~20위 대학 출신자의 중위임금은 240만원이었으며, 21위 이하 4년제 지방대학과 2년제 전문대학의 중위임금은 180만원으로 같습니다.

우리가 주문처럼 외치는 '서연고서성한...'에 따라 연봉이 정해지는 겁니다.

과연 공정할까?

시장 원리가 독점을 배격하고 자유경쟁을 옹호하는 것처럼 업적주의는 귀속적 속성의 영향력을 배격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옹호합니다. '개인'의 능력과 성취. 그것이 업적주의의 기본 조건입니다. 따라서 학벌 또한 오롯이 개인과 개인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얻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학벌은 과연 개인의 능력을 통해서만 얻어질까요?

국민일보가 한국장학재단의 자료를 토대로 통계를 낸 결과,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재학생 70%가량은 국가장학금 혜택이 필요 없는 소득 수준이었습니다. 저소득층은 10% 남짓이었죠.

사교육 시장이 매번 엄청난 규모로 뉴스에 보도되는 것만 봐도, 부모님의 경제력이 학벌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부인하긴 어렵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개인의 노력없이 학벌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요. 따라서 학벌을 완전히 개인의 업적이라고 보기엔 불공정한 면이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이 아님에도 학벌이라는 제도를 통해 얻거나 잃는 게 많다면 공정한 세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평민은 평민으로 태어나고, 부자는 부자로 태어나고, 왕은 왕으로 태어나는, 조선시대의 계급제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형평성있게 조절하는 게 제도가 할 일입니다.

형평성을 위해 미국엔 '적극적 우대조치'가 존재합니다.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등장했습다. 흑인 · 히스패닉 · 여성 등 소수 인종 및 사회적 소수자에게 대학 입학 · 취업 등에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대입 전형 시 소수 인종 출신자에게 가산점을 주거나 대학 입학 정원의 일정 비율을 그들에게 배정하는 방식이죠. 그동안 많은 손해를 입어온 계층에 의도적으로 이점을 주는 겁니다.

하지만 소수 인종에 대한 배려 때문에 오히려 성적이 우수한 백인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등 역차별을 유발시킨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점수가 더 높은 백인 학생이 자신보다 점수가 낮은 소수인종에 비해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적극적 우대조치'는 미국에만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도 있죠. 여성 고용 할당제나 장애인 의무고용등도 적극적 우대조치 입니다. 우리사회에서도 이같은 제도들에 역차별이라는 반발이 있습니다.

'적극적 우대조치'는 형식적인 차별금지 조치는 과거로부터 누적된 성차별, 인종차별 등을 고려합니다. 오랜 역사동안 누적되어온 차별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한 차별은 단지 과거에 작용했고 지금은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사회의 인식 속에 무의식적인 차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현재 서로 다른 출발선에 있다면, 단지 동시에 출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출발선 자체를 동일하게 맞추려는 적극적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학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벌은 순전히 개인의 능력만으로 얻어지는 공정한 격차라고 생각하시나요?

블라인드 채용과 지역인재 할당제 上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

블라인드 채용 : 입사지원서 항목에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학점 등을 빼고 실력 중심의 채용을 하는 것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2017년 2월 10일, 당시 문 후보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하면 학력 차별과 지역 차별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스펙없는 이력서’ 정책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당선되고 나서는 실행에 옮겼습니다.

2017년 6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부문의 ‘블라인드(blind) 채용’을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당장 이번 하반기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지시했죠.

이에 발 맞추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관련 입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정 의원은 6월 26일 공공기관과 지방공사·공단 등이 직원을 채용할 때 고용노동부가 정한 기초심사자료의 표준양식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발의 했습니다. 표준양식엔 나이, 학력, 성별, 출신지역과 사진 등이 없습니다. 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서 구직자가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요구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은 공정한 채용이다?!

블라인드 채용에서 가장 논쟁이 되는 부분은 바로 학벌입니다. 블라인드 채용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측에서는 학벌을 위시한 스펙들을 다 없애고, 그 직업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인지만을 놓고 따지자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서 좋은 학벌이 좋은 직장으로 이어지는 엘리베이터를 없앤다면 우리 사회의 학벌 이데올로기도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좋은 학벌이 없으면 좋은 직장, 높은 지위에 못 올라가는 사회구조가, 명문대가 아닌 사람들에게 패배 의식을 심어주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한다는 거죠. 이 이데올로기는 정치, 경제적 권력이 학벌에 독점되는 걸 당연시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나는 지방대니까, 나는 고졸이니까" 하며 스스로의 불합리한 상황을 납득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현행 입시 제도에서의 성과, 성적은 직업, 직무에서의 능력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 18~19세에 명문대 입학 경쟁이 끝나면 나머지 인생은 출신대학에 따라 결정된다면 사실상 경쟁하는 시장이 아니라는 점 등을 지적합니다.

블라인드 채용은 역차별이다?!

반대로 블라인드 채용이 역차별이라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학벌은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간 증거입니다. 그런데 학벌은 왜 지원자의 능력에서 배제되는가 하는 주장입니다. 또한 서울대나 연고대 신입생 중에는 재수나 삼수생들도 많습니다. 이들이 명문대 간판이라는 이름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공을 들였는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대학 입학을 위해 훨씬 더 많은 시간 노력하고 공부한 명문대생의 노력을 무시한다는 거죠.

한편으론 현실적인 이유에서의 반대도 존재합니다. 채용 과정이 길어지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학벌과 같은 스펙들은 서류전형에서 일정 배수를 거르는 여과 장치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어느정도 공인된 점수들이기에 쉽게 기업입장에서는 쉽게 여과할 수 있었죠. 만약 너무 많은 인원이 응시하면 고사장 섭외 등 각종 비용이 늘어나고 업무도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업입장에선 신입사용 채용하는데 너무도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블라인드 채용과 지역인재 할당제 下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

지역인재 할당제 :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지역인재를 30% 이상 채용하는 정책

2017년 6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지역인재를 30% 이상 채용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말하면서 지역인재 할당제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지역인재 할당제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운 공약입니다. 지금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은 관련법에 따라 지역인재를 우선 고용할 수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발언한 이후 국토교통부는 현재 할당제 의무화를 검토 중입니다. 일종의 적극적 우대조치인 셈이죠.

지역인재 할당제는 수도권 집중을 해소한다?!

지역인재 할당제를 찬성하는 측은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특히나 수도권 집중이 심한 국가입니다. 서울권에 인구의 절반이 모여살고, 사실상 모든 경제력과 문화, 정치권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방에는 일자리도, 문화시설도 그리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도 없습니다. 당장 대학은 인서울과 지방대로 나뉘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인재 할당제를 찬성하는 측은 말합니다. 지방대를 나와도 질 좋은 공공일자리에 갈 수 있다면, 자연스레 수도권 대학만 집중하는 현상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모두 먹고 살기 위해 좋은 직장에 가기위해 서울로 몰려드는 현상을 해결할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이 해결된다면 수도권에서도 교통체증, 주거난등 너무 인구가 많아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국토 균형발전이 가능해질 거라고 말합니다.

지역인재 할당제는 역차별이다?!

지역인재 할당제에도 역차별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지역인재 할당제의 채용 기준이 ‘능력’이 아니라 ‘출신 대학’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블라인드 면접을 하는 것만으로도 지방대 출신들은 차별받지 않을텐데, 할당제까지 하는 건 너무 하다는 거죠. 또한 지역에서 초,중,고를 나왔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수도권 대학에 온 사람은 지역인재가 아니고, 서울에서 초,중,고를 나왔는데 지방에 있는 대학을 나온 사람은 지역인재가 된다는 점도 역차별이라는 소리도 나옵니다.

한편으론 제도의 허점도 지적됩니다. 현재 지역인재는 ‘공공기관 본사가 이전한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최종 학교를 졸업한 자’로 봅니다. 이는 ‘혁신도시 특별법’에 근거하죠. 문제는 공공기관 본사가 전국 각지에 있는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거대 공공기관 본사가 위치한 지역의 대학생들이 크게 이득을 볼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