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Stories

중국 사드 보복

중국판 ‘나는 가수다’에 출연해 큰 인기를 끌었던 가수 황치열이 중국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모자이크 뒤로 사라졌습니다. 중국인들의 한국 여행이 제한되었고 현지에 진출한 롯데 그룹은 갑작스러운 세무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배치 결정을 발표한 이후 보복으로 생각될만한 제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사드와는 관련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명분과 속내를 차례로 정리해봤습니다.

사드 땅 내놓은 기업이 어디더라

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의심할만한 중국의 조치는 문화, 관광산업에서 경제계 전반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롯데 그룹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와 각종 소방안전 점검 등이 대표적입니다. 롯데는 베이징, 상하이, 청두 같은 도시에서 백화점과 영화관, 슈퍼마켓 등 150개가 넘는 점포를 운영 중입니다. 제과 공장과 석유화학 공장도 중국에 있죠. 중국 당국은 지난 11월 말부터 롯데 사업장 전체에 예고 없이 점검단을 보내 소방, 위생 등의 점검을 했습니다. 상하이에 위치한 롯데 그룹의 중국 본사 역시 설립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정 기업에 대한 정부의 세무조사는 기업을 압박하는 합법적인 방식의 제재수단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봐도 표적 조사?

한국 기업인 롯데 그룹이 중국 당국의 대대적인 조사를 받는 것을 두고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중국의 보복성 조치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롯데는 얼마 전 경상북도 성주군에 위치한 롯데 스카이힐 골프장 부지를 사드 배치 용도로 국방부에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런 소식이 알려진 지 불과 2주 뒤에 롯데는 중국의 집중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롯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한다는 의심을 사게 했습니다. 세무조사와 소방, 안전, 위생 점검을 동시에 진행한 것은 중국에 진출한 다른 한국 기업은 물론 외국 기업에도 없었던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롯데백화점, 롯데시네마 등이 입점한 선양의 한 건물을 대상으로 불시에 소방점검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건물은 올해 우수한 소방 상태로 중국 소방당국으로부터 표창장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중국 본사에 대한 세무조사 역시 평소엔 구 세무서가 하던 일을 상하이시가 직접 조사를 맡고 있습니다.

기업 관계자와 주중 대사관 간부는 한목소리로 사드 배치와의 관련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제 발 저린 상상력으로만 여기기엔 이번 조사가 매우 이례적이며 편파적이라는 평가입니다.

긍정도 부정도 없는 해명

중국은 롯데가 소유한 골프장에 사드가 배치된다는 소식에 국가의 이익과 전략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이후, 롯데에 대한 각종 조사를 두고 사드와 관련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정확한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결연한 반대 의사는 계속 표현하고 있지만, 문화, 관광, 기업 등에 대한 실질적인 압박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은 한결같이 부인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말하는 ‘필요한 조처’는 따로 있는 걸까요?

"상황을 알지 못하고 있다. 관심이 있으면 유관부문에 문의하라”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

다른 기업도 안심 못 해

중국은 프랑스 대통령이 중국과 사이가 좋지 않은 달라이 라마를 만난 이후 프랑스 기업인 에어버스 항공기 구매를 연기하고 까르푸에 대한 불매운동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영토분쟁으로 갈등을 겪어온 미국에도 중국 내 월마트 매장을 대상으로 대규모 소방점검을 벌인 바 있죠. 사드 배치가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 내년에는 중국에 진출한 어느 기업도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밝힌 대로 아직까지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나선 보복 조치가 없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요.

한류를 막아라, 금한령

소문이 현실로?

사드 배치로 불똥이 가장 먼저 튄 곳은 한류입니다. 가수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해 많은 사랑을 받았던 황치열은 지난 7월, 중국의 한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했는데요. 방송에서는 그의 모습이 통으로 편집되거나 간혹 나와도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사드 배치 발표 전부터 다른 프로그램에 출연해왔던 가수 싸이도 왠일인지 8월 방송 분에서는 모자이크 편집이 되었죠. 중국과 한국의 언론들은 중국 정부가 한류를 규제하고 금지하는 이른바 ‘금한령’ 과 ‘한한령’ 의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후에도 유명 한류 스타가 맡던 광고 모델이 갑자기 교체되거나 한국 배우가 이미 촬영한 드라마를 중국 배우들로 재촬영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운있는 해명

중국 외교부는 ‘금한령’ 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발생한 일이며 정부가 직접 개입해 한류에 제한을 둔 적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중국 정부와 인민들은 한국의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있으며 관련된 부문에서도 이런 정서를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드에 대한 중국의 불만이 어떤 식으로든 한류에 개입될 수 있다는 점을 숨기지 않은거죠.

금한령이라는 것을 들은 바 없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

명분 장착

한류를 제한하고 있는 중국의 움직임에도 사드 대신 다른 명분은 있습니다. 중국 문화를 지키기 위해 한류를 제한하겠다는 건데요. 중국의 미디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인 광전총국의 편집인은 자신의 SNS에서 한국 연예인을 제한하고 있는 목적 5가지를 밝혔습니다.


  1. 중국의 민족문화산업 보호와 발전
  2. 중국 연예인의 영향력과 호소력 확대
  3. 남성이 지나치게 부드럽게 표현되는 비정상 제한
  4. 한류 대신 화류로 중화문화권 주도
  5. 분별없는 출연료 지급 행태 경고

광전총국은 이런 입장을 공식문서 형식이 아니라 방송국 책임자에 구두로 전달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외교부와 광전총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를 최근 금한령의 배경으로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비공식적인 중국 정부의 입김이 방송 연예계에 닿고 있고 한류 열풍에 적신호가 켜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한국 여행을 줄여라

걱정은 컸지만 나쁘지 않은데?

사드 배치가 결정되고 중국 관광객이 줄어들 것이라는 관광업계와 유통업계의 걱정과 달리 큰 타격은 없었습니다. 국내 호텔과 면세점, 여행사는 한국의 사드 배치에 부정적인 중국인들이 한국을 꺼리지는 않을까 우려가 컸는데요. 배치를 발표한 날을 기준으로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방문자 수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예년처럼 7월에서 8월에 걸친 여름 방학을 맞아 순수하게 증가한 측면도 있지만, 업계가 걱정했던 ‘급감’은 없었습니다. 업계는 한숨을 돌리는 듯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여행객 줄여라

지난 10월, 한국 여행을 제한하라는 중국 지방 정부의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상하이, 광저우, 시안 등의 지방 정부는 구두 지침이나 회의 형식으로 한국 단체여행 상품을 판매 중인 여행사들을 압박했습니다. 한국으로 여행하는 중국 관광객을 전년 대비 20% 줄이라든가 여행 중 쇼핑을 하루 1회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관광업계는 식겁, 중국은 부인

중국이 한국 관광을 통제한다는 소식에 관련 시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을 큰 손님으로 두고 있는 화장품 회사 아모레퍼시픽의 주가가 급락해 시가총액 순위가 떨어지기도 했죠. 다른 화장품 회사들과 면세점, 호텔, 여행사의 주가 역시 크게 하락했습니다. 사드 배치 발표 이후에도 여행객이 줄지 않아 안심하던 업계는 매출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며 다시 마음을 졸였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 정부가 한국 여행을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에둘러 부인했습니다. 중국과 한국 간의 교류는 민의에 기초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덧붙였는데요. 이후에 정부 차원에서 한류를 막고있다는 ‘금한령’의 존재를 부인할 때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한류나 관광 같은 문화 교류에서 발생한 모든 마찰을 민간의 주도로 돌리고 있습니다. 대만과 일본과의 마찰이 있을 때도 중국이 썼던 방식입니다.

"상황을 잘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중국 정부는 다른 국가와 인문 교류를 증진하는 것을 격려한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

명분 장착

어떤 방식이든 한국 여행을 제한하는 움직임을 보인 중국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있습니다. 쇼핑 강요와 열악한 숙식이 포함된 싸구려 여행에 대한 자국민들의 불만을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중국의 관광 행정을 담당하는 국가여유국은 저가 여행 상품을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는데요. 지방여유국으로 지침이 내려온 후 20% 감축 같은 구체적인 여행 제한 대책이 나왔습니다.

뒤에선 한국 조준?

국가여유국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저가 여행 상품 관리 방침에선 어느 국가를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원칙을 바탕으로 해당하는 상품을 집중적으로 감독하겠다는 입장만 발표되었는데요. 지방여유국에는 전화 등의 비공식적인 채널로 한국을 겨냥하는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말로 직접 지시한 내용에선 한국 여행 상품에 대한 규제가 대부분이고 광둥성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한국행 관광객을 줄이고 필리핀 여행으로 유도하라는 지침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동은 한산해질까?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는 국가여유국장과의 면담을 신청했지만 아직까지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여행 제한 조치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였는데요. 10월 하순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일정이 잡히지 않아 사실상 거부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중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여행지입니다. 거리가 가깝고 비자 발급이 쉬우며 한류 스타와 쇼핑 같은 콘텐츠도 풍부하기 때문이죠. 중국 정부의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인 제한 조치로 중국인은 언제든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릴 수 있습니다.

사드 땅 내놓은 기업이 어디더라

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의심할만한 중국의 조치는 문화, 관광산업에서 경제계 전반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롯데 그룹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와 각종 소방안전 점검 등이 대표적입니다. 롯데는 베이징, 상하이, 청두 같은 도시에서 백화점과 영화관, 슈퍼마켓 등 150개가 넘는 점포를 운영 중입니다. 제과 공장과 석유화학 공장도 중국에 있죠. 중국 당국은 지난 11월 말부터 롯데 사업장 전체에 예고 없이 점검단을 보내 소방, 위생 등의 점검을 했습니다. 상하이에 위치한 롯데 그룹의 중국 본사 역시 설립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정 기업에 대한 정부의 세무조사는 기업을 압박하는 합법적인 방식의 제재수단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봐도 표적 조사?

한국 기업인 롯데 그룹이 중국 당국의 대대적인 조사를 받는 것을 두고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중국의 보복성 조치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롯데는 얼마 전 경상북도 성주군에 위치한 롯데 스카이힐 골프장 부지를 사드 배치 용도로 국방부에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런 소식이 알려진 지 불과 2주 뒤에 롯데는 중국의 집중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롯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한다는 의심을 사게 했습니다. 세무조사와 소방, 안전, 위생 점검을 동시에 진행한 것은 중국에 진출한 다른 한국 기업은 물론 외국 기업에도 없었던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롯데백화점, 롯데시네마 등이 입점한 선양의 한 건물을 대상으로 불시에 소방점검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건물은 올해 우수한 소방 상태로 중국 소방당국으로부터 표창장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중국 본사에 대한 세무조사 역시 평소엔 구 세무서가 하던 일을 상하이시가 직접 조사를 맡고 있습니다.

기업 관계자와 주중 대사관 간부는 한목소리로 사드 배치와의 관련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제 발 저린 상상력으로만 여기기엔 이번 조사가 매우 이례적이며 편파적이라는 평가입니다.

긍정도 부정도 없는 해명

중국은 롯데가 소유한 골프장에 사드가 배치된다는 소식에 국가의 이익과 전략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이후, 롯데에 대한 각종 조사를 두고 사드와 관련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정확한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결연한 반대 의사는 계속 표현하고 있지만, 문화, 관광, 기업 등에 대한 실질적인 압박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은 한결같이 부인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말하는 ‘필요한 조처’는 따로 있는 걸까요?

"상황을 알지 못하고 있다. 관심이 있으면 유관부문에 문의하라”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

다른 기업도 안심 못 해

중국은 프랑스 대통령이 중국과 사이가 좋지 않은 달라이 라마를 만난 이후 프랑스 기업인 에어버스 항공기 구매를 연기하고 까르푸에 대한 불매운동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영토분쟁으로 갈등을 겪어온 미국에도 중국 내 월마트 매장을 대상으로 대규모 소방점검을 벌인 바 있죠. 사드 배치가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 내년에는 중국에 진출한 어느 기업도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밝힌 대로 아직까지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나선 보복 조치가 없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