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엘시티 사업 비리

해운대 엘시티 사건 파헤치기

Politics

2016 게이트공화국, 정운호 편

정운호, 돈으로 법을 사려 한 남자

제공=포커스뉴스
  • Politics
  • '사드(THAAD)' 한반도 배치?

한미,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 결정

지난 8일, 한미 양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지난 2월 공식 협의를 시작한 이후 5개월 만입니다. 양국은 이달 중 사드 부대 배치 지역을 공개합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미 사드 배치 지역은 결정됐으며, 최종보고서 작성과 승인 절차 만을 남겨두고 있다고 합니다. 사드 배치 지역 후보로 거론되는 지역은 경기 평택, 경북 칠곡, 전북 군산, 충북 음성인데요. 지역 결정 이후 실제 사드 배치가 시작되는 시기는 2017년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이유는 '커져가는 북한의 미사일∙핵 도발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패트리어트에서 사드로 이어지는 다층 미사일 방어 체제를 완성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인데요. 한 국방장관은 패트리어트와 사드가 함께 운영되면 북한의 단거리, 준중거리, 무수단, 더불어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요격 또한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언제 어디서 발사될지 알 수 없는 SLBM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드가 효과적인 대응책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드 배치는 사실상 결정됐고 그럼 이제 주한미군이 사드를 어떻게 운용하는지, 사드 배치로 인한 동북아 정세가 어떤 식으로 변화할 것인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주한미군에 사드가 배치되면 사드 포대는 주한미군사령관의 작전 통제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특수한 경우 한해 주한 미 7공군 사령관에게 지휘권이 위임될 수 있습니다. 사드 포대 운용 주체는 주한 미 7공군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우리 군이 사드 운용에 아예 손을 놓는 것은 아닙니다. 국방부는 우리 공군이 협조하는 형태로 사드 운용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평시에는 한미연합사령부의 작전권이 한국에 있으므로 주한미군이 한국군에 협조하는 형태로 사드 운용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비용 문제도 중요합니다. 사드 배치 비용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한국과 미국이 함께 부담합니다. 우리 측은 부지와 기반시설 등을 제공하며, 미국은 사드 전개∙운용∙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드 배치는 우리 안보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북아 안보 지형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외적인 사안이기도 합니다.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 최종 결정 발표가 있기 하루 전인 7일 중국과 러시아 등의 주변 국가에 소식을 사전 통보했습니다. 중국은 한미의 공식 발표 직후 주중 한국, 미국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는 한편, 외교부 성명을 발표해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러시아 또한 사드 배치 합의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반대를 표명하며, 사드 배치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모두 한국 내 사드 기지에 대응할 수 있는 미사일 부대를 자국에 배치할 수 있다고 시사했는데요. 사드 배치가 동북아 한미일-북중러의 신냉전 구도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사드가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대북억제를 위한 카드일 뿐이라며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 17 Stories
  • |
  • 2016년 7월 10일
제공=포커스뉴스
  • Politics
  •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한상균 위원장 1심서 징역 5년 선고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중심에서 열린 1차 민중 총궐기 대회에서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게 징역 5년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한 위원장의 주요 혐의 5개, 집시법,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문건손상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1심이기는 하지만 예상보다 강한 형량이다"라는 게 중론인데요. 재판부는 "민중 총궐기 당시 일부 시위대의 폭력적 양상이 매우 심각했고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서울 시내 중심부에서 대규모 폭력 사태를 일으킨 것은 법질서의 근간을 유린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한 위원장이 시위대를 대상으로 연설과 기자회견을 해 폭력 시위를 독려하고 선동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한 위원장의 변호인 측은 경찰 집회 금지 통고, 차 벽 설치, 살수차 운용 등이 모두 위법으로 이뤄졌으므로 당시 한 위원장과 시위대의 행동이 정상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하지만 재판부는​ ​ ​"​주최 측이 이틀 전에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고, 경찰이 장소 변경을 제안했지만 민노총이 제안에 응하지 않아 금지 통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 "청와대는 집시법상 절대적 집회금지장소인데 참가자들이 청와대로 행진할 가능성이 높아 경찰이 이를 제지했다"​​ ​ "​차 벽 설치, 살수차 운용 모두 경찰직무집행법과 운용 지침을 준수해 이뤄졌다"고 반박했습니다. ​ ​판결이 내려진 직후, 민주노총은 법원 밖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요.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에 대해 "사법부마저 청와대의 손바닥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혹평했습니다.

  • 6 Stories
  • |
  • 2016년 7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