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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촛불집회

11월 26일 광화문으로부터의 고함(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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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게이트공화국, 진경준 편

20년지기와의 '어긋난 우정', 진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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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논란

여호모피(與狐謨皮), 공수처 신설 논의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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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한상균 위원장 1심서 징역 5년 선고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중심에서 열린 1차 민중 총궐기 대회에서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게 징역 5년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한 위원장의 주요 혐의 5개, 집시법,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문건손상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1심이기는 하지만 예상보다 강한 형량이다"라는 게 중론인데요. 재판부는 "민중 총궐기 당시 일부 시위대의 폭력적 양상이 매우 심각했고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서울 시내 중심부에서 대규모 폭력 사태를 일으킨 것은 법질서의 근간을 유린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한 위원장이 시위대를 대상으로 연설과 기자회견을 해 폭력 시위를 독려하고 선동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한 위원장의 변호인 측은 경찰 집회 금지 통고, 차 벽 설치, 살수차 운용 등이 모두 위법으로 이뤄졌으므로 당시 한 위원장과 시위대의 행동이 정상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하지만 재판부는​ ​ ​"​주최 측이 이틀 전에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고, 경찰이 장소 변경을 제안했지만 민노총이 제안에 응하지 않아 금지 통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 "청와대는 집시법상 절대적 집회금지장소인데 참가자들이 청와대로 행진할 가능성이 높아 경찰이 이를 제지했다"​​ ​ "​차 벽 설치, 살수차 운용 모두 경찰직무집행법과 운용 지침을 준수해 이뤄졌다"고 반박했습니다. ​ ​판결이 내려진 직후, 민주노총은 법원 밖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요.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에 대해 "사법부마저 청와대의 손바닥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혹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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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7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