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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litics
  • 서울시청vs강남구청, 15년 전쟁

ROUND⑥ 서울무역전시장에 들어와야하는 건? 시민청 or 상업시설

ROUND⑥ 제2시민청 건립 갈등 올해 서울시는 삼성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에 제2시민청을 운영한다고 발표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강남구와 또 한번 대립합니다. 신연희 구청장과 박원순 시장의 세번째 갈등입니다. 강남구는 2005년부터 SETEC 부지 내 전람회장 용도로 사용되어온 가설건축물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해 제2시민청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시가 6월 철거해야 할 가설건축물을 임의로 연장 사용 결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민청을 설치하려면 시가 주된 사무실로 쓰는 건물에 설치하는 게 맞는데도 정식 건축물도 아닌 SETEC 부지내 가설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은 명백한 조례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서울시는 SETEC 부지 내 가설건축물은 비어있는 건물인만큼 제2시민청으로의 리모델링에 강남구의 인허가는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지난 4월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 용어의 정의를 개정공포 했으므로 '서울시의 주된 청사 이외 장소에 시민청 확대 조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청이 전시 및 관람 등을 통해 시민 간 소통을 위한 공익적 공간으로서 건축법상 '전시장' 용도로 구분되므로 가설건축물 용도인 가설전람회장에 적법하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서울시는 공사에 착수해 내년 4월 정식으로 제2시민청 문을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하는 강남구는 위법행위를 조장한 서울시 직원과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법적 책임을 묻고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2015년 10월 27일
  • Politics
  • 서울시청vs강남구청, 15년 전쟁

ROUND⑤ "강남구를 독립시켜달라?"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갈등

Round⑤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갈등 현대차그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한국전력 부지를 고가에 매입해 화제가 됐었죠. 현대차는 여기에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실현하려면 현대차는 서울시에 공공기여금을 내야합니다. 공공기여금이란 개발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토지를 개발하는 대신 사업가가 공공시설 건설이나 지역 사회 발전 명목으로 내는 일정 금액을 뜻합니다. 현대차가 내고자 하는 공공기여금은 약 1조 7천억 원 수준입니다. 서울시는 이 공공기여금을 삼성동 코엑스부터 잠실운동장에 이르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강남구는 강남구에 위치한 한전부지에서 발생한 공공기여금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강남구의 발전에만 한정적으로 쓰여야 한다며 서울시의 주장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갈등이 법정까지 가게 됩니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을 무리하게 변경해 잠실운동장 일대를 포함시켰는데, 국토계획법을 불법적으로 회피했다'는 이유로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이 과정에서 신연희 구청장이 "서울시는 차라리 강남 특별 자치구를 설치하기로 중앙에 건의해서 아예 강남구를 추방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신연희 구청장은 '강남 독립' 주장이 한전부지 개발허가 협의 과정에서 강남구를 배제한 데 따른 우려를 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2015년 10월 25일
  • Society
  • 바람 피운 그대, 이혼 소송도 못할지어다

왜 유책주의인가?

대법원은 왜 유책주의(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금지)를 유지했을까요? 대법원은 먼저 '협의이혼'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파탄주의 이혼을 인정하는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재판상 이혼'만 인정하기 때문에 파탄주의를 포괄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협의이혼이 존재하는 우리나라는 '유책 배우자라도 진솔한 마음과 충분한 보상으로 상대방을 설득해 이혼할 수 있는 방도가 있다'는 해석입니다. 또한 파탄주의에 대한 보완책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파탄주의를 인정하는 외국은 이혼을 당한 상대 배우자나 자녀가 심각한 고통을 입게되는 경우, 이혼을 제한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 후 부양책임을 부여하는 제도가 없는 점을 들었습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 제도만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탄주의 이혼이 도입될 경우, 결혼 생활을 산산조각 낸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 상대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희생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만, 예외를 열어두었습니다. 이혼 청구를 당한 상대가 오기나 보복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혹은 상대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가 담보되고 세월이 지나 상대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약화된 경우에는 법원이 예외를 두어 판단한다고 합니다.

  • 2015년 9월 18일
  • Economy
  • 온실가스 감축안 발표

'37%'란 숫자가 나오기까지

처음 우리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언급한 것은 2009년입니다.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기후회의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20년 BAU 기준 30%를 감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BAU는 'Business As Usual'의 약자로, 평시대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총량을 추정한 전망치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페루 리마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190여개 회원국이 '기존 목표보다 감축률을 높여서' 새 계획안을 UN에 제출하자고 합의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 또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 6월 11일 정부가 발표한 계획안은 감축률을 높이기는 커녕 오히려 후퇴한 모습이었습니다. 계획안에는 우리나라가 2030년의 BAU를 기준으로 ①14.7% 감축, ②19.2% 감축 ③25.7% 감축 ④31.3% 감축 중 하나를 선택하겠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4번 감축안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2020년 BAU 기준 30% 감축에는 한참 모자란 결과입니다. 당초대로라면 2020년에 온실가스를 5억 4,300만t을 배출하지만, 4번안대로라면 2030년에 5억 8,500만t을 배출합니다. 이에 국내 환경단체는 물론 UN에서도 비판이 일자, 정부는 부랴부랴 감축목표를 37%로 상향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국내 산업계가 반발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2030년 BAU 기준 37%로 상향조절하되 11.3%는 국제 탄소시장에서 배출권을 구입해서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산업계와 국제사회의 눈치만 보다가 어정쩡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공언해 온 우리 정부가 이러한 계획안으로 국제사회의 환영을 받을지 미지수입니다.

  • 2015년 7월 9일
  • Economy
  • 노동시장 구조개혁

임금피크제 실시!... 노사 모두 불만족

17일, 정부가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노사정 대타협 결렬 이후 정부 주도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69일 만입니다. ​ ​주요 골자는 ▲청-장년 간 상생고용 ▲원-하청 상생협력 ▲정규직-비정규직 상생촉진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서 ▲노사 파트너십 구축 등 다섯가지입니다. 대부분 지난해 말 발표된 노동부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 ​다만 논란이 되는 부분은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모든 공공기관(316개)으로 확대하고, 노동자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 도입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절약한 인건비로 청년고용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업이 청년을 채용할 경우 지원금을 줍니다. 하지만 신규 채용의 강제성은 없어, 정부의 의도대로 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도 논란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삭감 등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은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임금피크제는 예외로, 노조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했습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노조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법원 판례를 근거로 든 것입니다. ​ ​사측도 불만인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경영차총협회는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에만 초점을 맞춰, 고용경직성을 심화시켜 일자리 창출 능력을 오히려 떨어뜨렸다”고 비판했습니다. ​ ​이처럼 이번 노동시장 개혁방안도, 당분간 파열음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2015년 6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