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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가만히 있어도 다달이 통장으로 꼬박꼬박 생활비가 들어온다면?" 기본소득의 시작이 된 이 질문은 우리 사회에 많은 부분을 바꿀 겁니다. 복지, 분배의 개념에서부터 노동에 대한 정의까지,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겁니다. 기본소득이 수많은 논의에 휩싸인 이유입니다. 기본소득을 둘러싼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뉴스퀘어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공짜로 돈 준대" 기본소득을 쉽게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소한 용어이기도 했고 기본소득을 설명하는 해외 사례들이 복합적으로 섞인 채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기본소득을 얘기하며 더는 기본소득이란 단어가 낯설지 않습니다. 문제는 언론에서 언급은 많이 되지만 기본소득을 명확히 정의내리기도, 한국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도 어렵다는 점입니다. 뉴스퀘어와 함께 한꺼풀씩 껍질을 벗겨보며 기본소득의 실체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검찰은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권(수사개시권·수사지휘권·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기소 재량권, 형 집행권등 법률에 정해진 권한 만도 이 정도입니다. 이에 더해 범죄 예방, 정보 수집 등 법률로 정해지지 않은 활동까지 담당하고 있지요. 권한은 막강하지만, 견제 장치는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검찰과 같이 몰락하다
대선에 쓰이는 비용은 어느 정도? 대통령 선거에는 평균적으로 후보 1명당 수백억 원의 선거자금이 필요합니다.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는 약 479억 원,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는 약 485억 원을 사용했다 밝혔습니다. 여기에 당 후보로 선출되기까지의 비용은 별도로 추가됩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당내 경선 비용으로 12억 원, 문재인 후보는 7억 원을 썼다고 신고했다고 합니다. 물론 후보자들의 과도한 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제한액’도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 1명당 선거비용 제한액을 509억940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받는 선거보조금(421억 원)보다 많은 액수에 해당합니다.
기성세대의 전제조건, ‘너희는 노오오력이 부족해’
무엇이 그를 죽음으로 몰았을까 혹독한 노동강도 촬영일 55일 중 휴일은 단 2일. <혼술남녀> 종방 이튿날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된 고 이한빛PD는 촬영 내내 고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제작팀이 작품의 완성도가 낮다는 이유로 첫 방송 직전 계약직 다수를 정리해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70분짜리 드라마 2편을 1주일 동안 찍었습니다. 고 이한빛 PD 어머니 김씨는 “촬영에 들어간 이후 얼굴을 볼 수 없었고, 일주일에 한두 번 들어왔고 집에 들어와서도 2시간을 자고 다시 나가 몸이 버틸 수 있을지 걱정됐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집에 잠깐 들린다던 귀가시간은 대부분 새벽 4시 이후, 그리고 촬영장으로 다시 향한 시각 새벽 6시였습니다. 신념과 맞지 않은 불합리한 일 촬영팀에 계약파기를 알리고 계약금을 환수받는 일은 막내 PD의 몫이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는 평소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입사한 이후 1년 동안 세월호 가족, 해고당한 KTX 승무원 등을 자기 원급을 털어 후원할 정도였습니다. 유족들은 그가 자신의 손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교체하고 금액을 환수하는 것에 대해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고 이한빛PD의 동생인 이한솔씨는 “촬영팀이 바뀐 것은 촬영팀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혼술남녀>팀의 시스템상 잘못이었는데 계약직들의 책임으로 넘어가고, 그 상황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을 괴로워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2016년 10월 1일, 이PD가 선임 PD와 대화한 내용이 녹음된 녹취파일을 보면 촬영팀 교체 건에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자 선임 PD가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촬영 기간 동안 발신 통화 건수만 1,547건. 1일 최대발신 건수 94건. 계약 해지된 촬영팀과 CJ 측 사이에서 샌드위치처럼 껴있던 이PD의 상황이 담긴 수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