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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노닥노닥

뉴스퀘어의 남은애입니다.

  • Economy
  • 구조조정이란

엥 구조조정? 그거 IMF 때나 하는 거 아니냐?

최근 좀비기업 구조조정이니,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이니 기업 및 산업 ‘구조조정’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진 ‘구조조정’하면 1997년 외환위기, 이른바 IMF 사태와 ‘명퇴(명예퇴직)’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 시절과는 다르게 상시적 구조조정, 기업 주도 자율적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구조조정 개념이 도입된 계기는 1997년 외환위기입니다. 부실 대기업이 외환위기를 불러온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된 겁니다. 구조조정(Restructuring)이란 기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 구조를 재편하는 일련의 과정을 뜻합니다. 기업, 채권단 또는 법원이 기업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기업의 법적 구조, 소유 구조, 영업 구조, 재무 구조, 인력 구조 등을 최적화합니다. 수익성이 낮은 사업은 축소·철수하거나 M&A의 매물로 내놓고, 보유 자산을 매각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1997년엔 더더욱) 대규모 인력 감축이 포함되기도 해 ‘구조조정’하면 자연스럽게 ‘명예퇴직’ 및 ‘대량해고’가 연상되는 것이지요. 기업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해 구조조정을 단행하지만, 채권단과 금융당국이 구조조정을 주도하기도 합니다. 기업에 자금을 빌려준 채권단으로서는 여신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금융당국은 한정된 경제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구조조정에 참여합니다. [▷▷기업구조조정제도 현황 및 개선방향(우리금융연구소)] 구조조정은 외환위기 이후 점차 활발하게 진행됐는데요. 외환위기 직후 현대, 대우, 쌍용, 기아가 구조조정이 된 것으로 시작해, 03년도 신용카드 사태 당시 LG카드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조선사가 구조조정을 받았습니다.

  • 2016년 8월 21일
  • Politics
  • 쟁점법안 처리 난망

선거구 획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으로 19대 국회 "사실상 마무리"

2일과 3일 새벽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이 통과됐습니다. 남은 5개의 쟁점법안은 사실상 20대 국회의 몫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선거구 획정안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남은 쟁점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법, 노동개혁 4법(근로기준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입니다. 해당 법안들은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새누리당은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3월 10일 전에 다시 한 번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에서 “남은 임시국회 동안 민생, 경제, 일자리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 육성을 비롯해 우리 경제 체질을 개혁하고 수십만 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혁신과제가 아직도 기득권과 정치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 처리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대 국회의 입법 활동은 지난 2, 3일의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평이 이어집니다. 상임위에 계류된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고, 상임위 통과 후에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고려하면 2월 임시 국회 안에 처리하기엔 물리적으로 역부족이라는 분석입니다. 게다가 4.13 총선을 약 한 달여 앞두고 각 당이 경선 및 총선 체제에 돌입해, 지도부의 법안 협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이어집니다. 4.13 총선 이후 임시 국회를 열고 법안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에 따라 소집 여부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임시 국회 개회 여부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나머지 쟁점법안은 20대 국회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 2016년 3월 3일
  • Politics
  • 테러방지법 도입하나

발의 15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테러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표결을 막기 위해 38명의 의원이 192시간 26분 동안 무제한 토론을 진행했는데요. 야당은 선거구 획정 지연이라는 현실적 부담감에 필리버스터를 종료했고, 곧 이은 표결에서 테러방지법이 가결됐습니다. 야당이 삭제 또는 수정을 요구한 문제의 ‘독소조항’은 그대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필리버스터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김종인 더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비대위에서 “저희가 테러방지법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알리고 수정을 끝까지 주장했지만,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정치 일정을 감안하고 오는 4월 13일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이 정도에서 필리버스터를 중단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테러방지법 표결을 막기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1시간 4분),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7시간 28분), 심상정 정의당 대표(1시간 33분), 이종걸 더민당 원내대표(12시간 31분)의 연설을 마지막으로, 8박 9일 만에 종료되었습니다. 2일 저녁 9시 33분, 김영환 국민의당 의원을 제외한 모든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테러방지법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제출한 테러방지법은 재적 의원 157명 중 156명의 찬성(김영환 국민의당 의원 반대 표결)으로 가결됐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테러방지법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신설하고 총리실 산하에 대테러방지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국가정보원장에게 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출입국·금융거래·통신 정보수집 권한을 줍니다. 이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인권 보호관 1명을 두도록 합니다. “테러위험인물”은 UN이 지정한 테러단체의 조직원이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가리키는데요.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라는 규정이 폭넓게 적용될 수 있어 법안 남용의 우려가 제기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따라,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 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통신제한조치(감청)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통비법 7조에 따라, 내국인이 포함된 경우 고등법원 수석 부장판사의 사전 허가(통상적으로 ‘영장’을 가리킴)를 받아야 하고, 외국인이면 대통령의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개정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정원장은”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 업무”에 관해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특정 금융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16년 3월 3일
  • Economy
  • SK텔레콤, CJ헬로비전 인수

CJ헬로비전 주총 "SK브로드밴드와 합병안 조건부 승인"

CJ헬로비전이 26일 주주총회를 열고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안을 승인했습니다. 합병 승인은 정부의 합병 인허가를 얻는다는 조건 하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또 다른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인 KT와 LG U+는 이번 합병이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합병 시도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J헬로비전은 26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SK브로밴드와의 합병계약서를 승인했습니다. CJ헬로비전은 케이블방송 사업자이고,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는 IPTV 서비스인 B tv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날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 수는 전체 의결권 있는 주식의 75.2%이고, 이 가운데 97.15%가 합병에 찬성했습니다. 전체 발행 주식 수 기준 73.06%의 찬성으로 안건이 승인된 것입니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는 1만696원입니다. (26일 CJ헬로비전 종가 11,950원) 합병 기일은 오는 4월 1일이며, 같은 날 승인된 정관에 따라 합병 이후 사명은 ‘SK브로드밴드주식회사’로 변경됩니다. 다만, 이 같은 주총 결과는 정부가 두 회사의 합병을 인허가해야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공정거래법 등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두 회사의 합병을 승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인 KT와 LG U+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인허가 전에 주총 의결권을 행사해 합병을 승인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영권의 실질적 지배자가 정부의 주식인수 승인 없이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또한, 정부의 인허가 전에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한 것은 정부의 판단에 ‘압박’을 가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CJ헬로비전 측은 “임시주총 의결 사항은 추후 정부 인가가 있어야만 유효한 것으로, 이미 ‘정부 인허가 불허 시에 합병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기업 공시에 명시한 바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 2016년 2월 28일
  • Economy
  • 미국 환율조작국 제재 임박

동작 그만, 환율 조작이냐? 지금 미국이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미국의 환율조작국 제재 법안이 대통령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무역촉진법 2015의 제7편 ‘환율조작’ 부문, 이른바 ‘베넷-해치-카퍼(BHC; Bennet-Hatch-Carper)’ 수정 법안에 따르면 자국의 통화가치를 지속적으로 저평가한 환율조작국은 미국 정부의 직접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성훈 한국경제원 부연구원은 “(환율조작국 제재 법안이) 최근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상태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미국 내부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2000년 이후 GDP 대비 3% 수준의 경상수지 적자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미 매년 4월과 10월 의회에 제출하는 반기별 환율보고서를 통해 환율 조작이 의심되는 국가를 지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구두 경고 및 국제 여론 조성은 사실상 간접적인 압박에 그쳤는데요. BHC 수정 법안은 ▲미국의 주요 교역국 중 환율 개입 의심 국가에 대한 분석 확대 ▲국제사회의 제재 유도 ▲통상과 투자 부문에 대한 직접적 제재 강화 등을 골자로 합니다. 분석 및 제재 대상은 대미 무역에서 흑자 폭이 크고, 장기간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자국 통화를 저평가하는 방안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국가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에 대해 환율 저평가와 무역 흑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1년 후에도 해당 사항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대외원조 관련 자금 지원 금지, 조달계약 체결 금지,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압박 등 구체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당초 미 상원은 환율조작으로 인한 이득을 정부 보조금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법안에 포함했는데요. 상계관세 규정은 법안 통과 과정에서 제외됐습니다. 미국이 환율조작국을 제재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미국도 환율조작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은 2007년 서브프라임모기지 부도 사태 이후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양적 완화’를 단행했는데요. 시장에 대량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양적 완화가 달러 약세를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2010년 미국의 2차 양적 완화 발표 이후, 독일과 중국 등이 미국의 양적 완화를 간접적인 환율 조작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 2016년 2월 23일
  • Economy
  • 미국 환율조작국 제재 임박

환율 조작이란?

미국의 환율조작국 제재 법안 발효가 임박하면서 우리나라도 환율조작국의 오명을 쓰고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 이슈를 이해하려면 일부 국가의 정부 또는 중앙은행이 어떠한 목적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환율을 조작하고, 그 상대국은 어떤 피해를 입는지 알아봐야겠죠. 먼저 환율조작국이란, 어떤 정부 또는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해 자국 통화와 상대국 통화의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나라를 말합니다. 외환시장이 요동칠 때, 급락과 급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각 정부와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조작합니다. 그러나 환율 변동성을 안정시키기 위한 이 같은 개입은 ‘스무딩 오퍼레이션(smoothing operation)’이라고 불리며 대체로 용인되는 편입니다. 문제는 상대 국가에 대한 對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는 환율 조작입니다. 상대국 통화에 비해 우리나라 통화의 가치가 낮아진다면,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제품이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되어 수출량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천 원/1달러 환율에서 2천 원/1달러 환율로 원화가치가 하락했다고 해볼까요. 우리나라 수출기업은 기존 10달러에 팔던 1만 원짜리 제품을 5달러에 팔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미국 수입상 입장에서 볼 땐 우리나라 수출품의 가격이 낮아진 것이지요. 변동환율제하의 환율 결정은 시장, 즉 수요와 공급에 맡깁니다. 그렇다면 정부와 중앙은행은 어떻게 외환 시장에 개입할 수 있을까요? 먼저, 실제로 외환시장에 개입하지는 않지만 ‘말’로 힌트를 주는 구두 개입이 있습니다. 외환 당국자가 “투기세력이 외환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하는 게 바로 구두개입입니다. 외환 당국이 외환시장에 실제로 참여하는 것을 매매개입, 또는 실개입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달러를 사고 파는 수요/공급자로서 외환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것이지요. 환율조작을 당하는 상대국은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무역수지가 악화되는 피해를 봅니다. 피해국은 환율 조작이 의심되는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비난해 해당 통화의 신뢰도에 흠집을 내는 한편, 환율조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 2016년 2월 18일
  • Economy
  • 기준금리 인하

금리 동결 기조 속에 '인하론' 빼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 수준의 기준금리 1.50%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제시됐는데요. 3월이나 4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까지 기준금리를 현 수준(1.50%)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좀 더 ‘지켜보는 데’에 금리 운용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해 7월부터 쭉 1.50%에 동결되어 있습니다. 이번 금통위에서 주목할 점은 금리 동결 만장일치 구도가 8개월 만에 깨졌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에 따르면, 하성근 금통위원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전문을 보면 “수출 감소세가 확대되고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부진한 가운데 소비 등 내수의 회복세도 다소 약화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수출과 내수가 모두 부진해지고, 최근 (미국을 제외한) 주요 경제권에서 ‘마이너스 금리’가 채택되면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압력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주열 총재는 금통위 후 간담회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단속했습니다.

  • 2016년 2월 16일
  • Economy
  • 우리은행 민영화

우리은행 민영화 잔혹사

우리금융지주회사 민영화는 정부의 ‘과제’입니다. 정부는 우리금융 지배주주 지위를 4년 이내에 해소해야 한다고 금융지주회사법 부칙에 못 박아 놓기까지 했습니다. 정부가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주주가 되는 경우, 그 보유주식을 단계적으로 3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처분하지 못하면 그다음 1년 이내에 잔여 보유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 금융지주회사법 부칙 6조(제정 당시) 예금보험공사(예보)는 2002년 우리금융 상장과 2004년 1차 블록세일(지분 대량매각)을 통해 100%였던 지분율을 80.16%까지 떨어뜨렸지만, 지배주주 지위를 해소하는 데에 실패했습니다. 매각 시한이 다가오자 결국 시한을 연장하더니, 2008년 3월엔 아예 이 조항을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예보는 4차 블록세일까지 진행해, 2010년 4월엔 지분율을 56.97%까지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금융지주는 여전히 국영 금융기관인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 2009년 부활한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는 2010년 10월 우리금융 매각 공고를 냈습니다. 우리금융지주와 경남·광주은행을 분리 매각하고, 우리금융지주 매각과 병행 추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11개 업체가 예비입찰 참가의향서를 접수했지만,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혔던 ‘우리금융 독자 민영화 컨소시엄’이 입찰을 포기하면서 공자위는 민영화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 이듬해인 2011년 5월 공자위는 2차 민영화 시도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경남·광주은행을 분리하지 않고 우리금융지주를 일괄 매각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산은금융지주가 유력한 인수후보자로 떠오르자 ‘특혜 의혹’이 제기됐고, 금융위는 산은금융지주의 입찰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MBK 파트너스만 인수의향서를 제출해, 유효 경쟁(입찰자 2명 이상)이 성립하지 못한 관계로 민영화가 무산됐습니다. ■ 2012년 4월 30일, 세 번째 민영화 공고가 났습니다. 2차와 마찬가지로 일괄매각이었습니다. KB금융지주가 인수 의지를 표명했지만, 정치적 부담감과 노동조합의 반발로 입찰을 포기했습니다. 다른 후보들도 모두 입찰에 불참해 3차 민영화 시도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 우리금융지주의 덩치가 커 일괄매각 방식으로는 주인을 찾아줄 수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금융위는 우리금융을 분리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2013년 경남은행은 BS금융지주에, 광주은행은 JB금융지주에, 우리투자증권 패키지(우리투자증권,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아비바생명)는 NH농협금융지주에 매각됐습니다. 우리파이낸셜은 KB금융그룹에, 우리자산운용은 키움증권에, 우리 F&I는 대신증권에 팔렸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이렇게 해체됐습니다. 그러나 몸집이 가장 큰 우리은행은 여전히 예보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예보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율은 56.97%에 달했습니다. 2014년 금융위는 우리은행 투트랙 매각 방식을 내놨습니다. 경영권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분 30%와 재무적 투자를 위한 소수 지분 26.97%를 분할 매각하기로 한 겁니다. 교보생명이 경영권 인수 의지를 밝혔으나 결국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고, 중국 안방보험만 입찰에 참여해 이번에도 유효입찰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소수지분 5.94% 매각에만 성공했는데요. 현재 예보의 우리은행 지분율은 51.04%입니다.

  • 2016년 2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