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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onomy
  • 별별 '-노믹스'

7. 한국, DJ·MB…CHOI 노믹스?!

우리나라에도 ‘-노믹스’로 부르는 경제 정책이 있습니다. 한국의 최초 ‘-노믹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DJ노믹스’입니다. 김대중 정부 초기에 닥친 IMF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을 일컫는 말입니다. 김대중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모두가 발전하는 정책을 추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자유방임 기조였던 이전 경제 정책을 정부 개입으로 정경유착이나 관치금융, 부정부패를 감시해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바꿨죠. 이후의 ‘노믹스’ 정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MB노믹스가 있습니다. MB노믹스의 정책 기조는 '경쟁 촉진형'입니다. 정부 규제와 세금을 줄여 경제 주체들이 시장에서 알아서 경쟁하고, 그에 따른 시너지를 발휘하도록 하는 원리인데요. 저성장, 양극화 문제를 시장 원리에 따라 해결하게 만드는 것에 주안점을 둔 정책이었습니다. 최근엔 초이노믹스(최노믹스)가 화제인데요. 박근혜 정부의 경제팀 수반을 맡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을 뜻합니다. 초이노믹스는 통화, 재정 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과감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추구합니다. 이를 위해 시장에 돈을 풀어 시민들의 체감 경기를 살리고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부양책을 쓰고 있지요. 현재 초이노믹스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시장에 돈을 돌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주장과 일시적 집값 상승은 가능하나 결국 막대한 부채 증가라는 부작용으로 더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지요.

  • 2016년 8월 24일
  • Politics
  • 3당, 총선 이후

주도권, 정체성... 놓치지 않을 거예요, 국민의당

국민의당 1. 의회 주도권은 국민의당 손에? 4.13 총선에서 38석을 얻으며 어엿한 제3당 자리를 차지한 국민의당, 국회는 국민의당을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이 모두 원내 과반을 차지하는데 실패하면서 20대 국회에서 단독 법안 처리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인데요. 결국, 국민의당이 어느 당의 편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법안 처리 여부가 갈립니다. 보통 이렇게 의회 의결에서 가부(可否)가 동수로 나왔을 때, 제3당이 결정권을 가지는 것을 ‘캐스팅보트’라고 합니다. 국민의당은 앞으로 이 캐스팅보트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의회 내 주도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큽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벌써 국민의당의 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가 제안한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지난 18일 성사된 것은 물론이며, 주 원내대표가 가장 먼저 발언권을 행사한 것도 인상적입니다. 캐스팅보트로서 국민의당의 첫 데뷔 무대는 ‘국회의장 선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 최다선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한 후,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로 결정합니다. 이때 투표에서 재적의원 과반 득표를 받아야만 국회의장으로 최종 선출되는데요. 양당 체제에서는 보통 의회 과반을 확보한 정당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협상할 필요도 없이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하면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정당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0대 총선 결과대로라면 더민주가 국회의장직을 맡는 것이 맞지만, 이는 새누리, 국민의당과 원만한 합의를 이뤘을 때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때문에 국민의당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공조하면 새누리와 타협할 필요 없이 야권 출신 국회의장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정당의 의석수를 합하면 무조건 의석 절반을 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국민의당은 20대 국회에서 쟁점 사안의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인데요. 캐스팅보트를 맡은 국민의당이 협의의 정치를 이끌 실마리가 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 2016년 4월 20일
  • Politics
  • 3당, 총선 이후

무너진 지도부에도 봄은 오는가, 새누리당

새누리당 1. 무너진 지도부, 치열해진 신경전 총선 다음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뒤이어 이번 총선에 불출마한 김태호 최고위원도 당 지도부로서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을동, 안대희,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번 총선에서 낙선했죠. 불출마한 김태호 최고위원을 제외하면 최고위원 5명 중 2명(서청원, 이정현 최고위원)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와해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는 원유철 원내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하고 일괄 사퇴했습니다. 하지만 원유철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된 것을 두고 당 안팎으로 여러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불만의 중심에는 비박계가 있습니다. 김세연, 오세환, 이학재 등 새누리당 비박계 당선인들은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당이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원 원내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사실상 지도부 역할을 했습니다. 총선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죠. 더불어 친박계인 원 원내대표는 친박계가 주도한 공천 갈등으로 인해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패배했다는 비난 여론도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총선 패배에 책임을 져야 할 인물이 총선 패배를 수습하는 자리에 앉는 걸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게 비박계의 주장입니다. 비박계는 일단 새로운 원내대표를 최단기간 내에 선출하고, 새롭게 선출된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되어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이에 반해, 원 원내대표는 자신이 일단 비상대책위원장직을 맡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해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이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렇듯 지도부 구성을 둔 친박과 비박의 온도 차이가 커 당분간 지도부 공백 사태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 2016년 4월 18일
  • Politics
  • [4월 2주차] 퀴즈 in 뉴스퀘어

4.13 총선 결과, 퀴즈로 정리하자!

  • 2016년 4월 17일